SNS에서 사용한 AI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

1. AI 이미지의 부상과 SNS 활용 현황

생성형 AI는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다. 특히 시각 콘텐츠가 핵심인 SNS 플랫폼에서는 AI 이미지가 영상 편집, 배너 제작, 콘텐츠 썸네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다. 기존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전문 도구와 기술이 필요했던 이미지 제작 작업이, 이제는 단 몇 초 만에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개인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온라인 마케터에게도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논의는 더디고, 이미지의 사용과 유통에 따른 권리 충돌은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기존 작가의 화풍이나 스타일을 흉내 내는 경우, 해당 스타일 자체에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업적 사용 가능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NS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인 만큼, 그 안에서 유통되는 AI 이미지의 성격은 단순한 취미 영역을 넘어 실제 경제적 가치와 법적 책임이 얽혀 있는 복잡한 영역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미지 콘텐츠 제작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미드저니, 달리, 빙 크리에이터 같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만들어낸 AI 이미지들이 SNS 콘텐츠 속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유튜브 썸네일, 인스타그램 피드, 블로그 표지, 홍보 포스터까지 그 활용 범위는 매우 넓다. 이런 편의성 덕분에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AI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이미지들은 정말 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우리가 SNS에 게시하는 이미지 하나가 예상치 못한 저작권 분쟁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에 AI 이미지의 법적 지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다.

2. 생성형 AI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기준은 모호하다

저작권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창작물에만 적용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생성한 결과물은 창작자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자가 프롬프트라는 지시어를 제공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차례 조정하며 결과물을 도출해 낸다면, 이는 단순한 무작위 생성이 아닌 창의적인 개입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현재 국내외 법 체계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단독 생성 이미지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하지만, 인간의 편집과 창작이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는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AI 창작물에 대한 별도 보호 체계를 논의 중이며, 일본은 데이터 학습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해 AI 개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국은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SNS 사용자는 AI 이미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오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창작 행위를 넘어 불법 유통이나 상업적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지금의 법적 공백은 창작자에게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AI로 생성된 이미지는 기존 저작권 체계에서는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AI 이미지의 경우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해 생성하긴 하지만, 결과물은 알고리즘이 독립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해당 이미지의 창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저작권 귀속 대상도 모호하다. 일부 국가는 AI 생성물에 대해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또 다른 국가들은 생성자에게 일정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현재 AI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해 명확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법적 공백 상태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SNS처럼 공개적이고 유통 범위가 넓은 플랫폼에서는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3. AI 이미지 사용 시 문제가 되는 대표 사례들

AI 이미지가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기존 창작물에서 학습된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명 작가의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AI 이미지나, 실제 인물의 얼굴을 유사하게 재현한 결과물이 문제될 수 있다. 최근에는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SNS에서 삭제되거나 신고된 사례가 있다. 또 특정 연예인을 모방한 AI 초상 이미지가 문제 되어 계정 정지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사용자는 이러한 유사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대부분 알고리즘이 참고한 원본을 알 수 없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결국 AI 이미지가 완전히 창작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 SNS에 AI 이미지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AI 플랫폼의 사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 비상업적 사용은 허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구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일부 플랫폼은 생성 이미지를 완전히 사용자에게 귀속한다고 명시하기도 하지만,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생성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유명 인물, 유명 작품의 특징을 포함한 이미지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SNS 게시 시에는 AI 이미지임을 명시하거나 출처를 밝혀 두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법적 면책을 보장하진 않더라도, 향후 논란 발생 시 창작 의도와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5. AI 이미지와 저작권,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현재로서는 AI 이미지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콘텐츠 제작자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업적으로 사용할 이미지는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조건이 명시된 플랫폼에서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드저니는 유료 구독자의 경우 생성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지만, 무료 사용자는 상업 이용에 제한이 있다. 달리는 상업적 사용을 전면 허용하며, 빙 크리에이터는 생성 시점의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비교하여 자신이 활용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첫 단계다. 또한 SNS에 게시된 AI 이미지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알고리즘이 학습한 원작을 사용자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안전장치는 사전에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저작권 명시, 이미지 출처 고지, AI 사용 여부 공개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AI 생성물 관련 저작권 등록제도,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 생성 이미지 식별 기술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법과 윤리는 그에 맞춰 보완되어야만 진정한 창작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저작권법은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NS처럼 콘텐츠가 빠르게 생성되고 확산되는 플랫폼에서는 법적 기준의 부재가 더 큰 혼란을 낳고 있다. 현재로서는 각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저작권 상식에 의존해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위험을 키우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입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NS 사용자로서 우리는 AI 이미지의 제작 원리를 이해하고, 단순한 도구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로서 윤리와 책임감을 갖고 다뤄야 한다. 이것이 콘텐츠 제작자로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