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벤트 응모작 컨텐츠 저작권 소유권 전환 문제

86piglet 2025. 8. 10. 23:29

브랜드와 기업은 SNS를 활용한 이벤트를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챌린지, 유튜브 영상 공모전, 틱톡 댄스 콘테스트, 페이스북 사진 콘테스트 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창작한 사진, 영상, 디자인, 음악, 문구 등을 응모작으로 제출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는 자연스러운 콘텐츠 확보와 확산 효과를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에는 응모작의 저작권 귀속과 소유권 전환 문제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특히, 응모작이 브랜드의 마케팅 자산으로 장기간 활용될 경우, 사전에 정해진 권리 범위를 넘어 사용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의 기본 구조와 응모작의 권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부여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이는 경제적 권리로,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가 금지된다.

SNS 이벤트 응모작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주최 측이 응모작을 사용하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사용 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허락의 차이

소유권 이전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주최 측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최 측은 응모작을 자유롭게 복제, 편집, 재가공, 배포할 수 있다. 사용권 허락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SNS 게시용으로만 사용이 허락됐다면 이를 광고 인쇄물이나 다른 매체에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사용권 허락의 범위는 매체(온라인·오프라인), 지역(국내·해외), 기간(1년·무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응모 규약의 법적 중요성

SNS 이벤트에서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응모 규약이 권리 관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참가자는 응모 시 규약에 동의하고, 이는 법적 계약으로 간주된다.
다만, 규약의 문구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응모작은 주최 측이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는 사용권 허락에 해당한다. 반면 “응모작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주최 측에 귀속됩니다”는 소유권 이전 조항이다.

하지만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저작인격권은 그대로 창작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원작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작품을 과도하게 변형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국내 분쟁 사례

한 패션 브랜드는 SNS 사진 콘테스트를 열고 수상작을 대형 옥외광고에 사용했다. 규약에 ‘마케팅 활용 가능’이라는 문구만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광고 캠페인으로의 확장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초과 사용으로 판단했다.
한 뷰티 브랜드는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SNS에만 사용하기로 규약 했지만, 이후 유튜브 광고에 사용하면서 참가자의 이의를 받았다. 결국 브랜드는 사용을 중단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다.
한 여행사가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해외 홍보 브로셔에 사용했는데, 규약에 해외 사용 조항이 없어 참가자가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장기 소송 끝에 합의했다.

해외 분쟁 사례

미국의 한 글로벌 음료 회사는 해시태그 챌린지 수상작을 전 세계 광고 캠페인에 활용했다가, 유럽에서 저작권 소송을 당했다. 규약에 ‘전 세계 사용’ 조항이 있었지만, 해당 국가의 저작인격권 제한 규정과 충돌해 법정에서 패소했다.

일본의 한 게임 회사는 SNS 팬아트 공모전에서 수상작을 게임 굿즈에 인쇄해 판매했다. 규약에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참가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굿즈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했다.

SNS 플랫폼 약관과의 관계

응모작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의 약관도 중요하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은 업로드 시 플랫폼에 비독점적·전 세계적·무상 사용권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응모작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더라도,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규약 설계 시 플랫폼 약관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기업과 참가자의 리스크

기업 입장에서는 규약의 불명확성이 최대 리스크다.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모작을 활용하면 법적 제재와 이미지 손상을 동시에 입을 수 있다.
참가자는 권리를 모두 이전하는 경우, 자신의 작품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하다. 따라서 참가자도 응모 전 규약을 반드시 읽고, 필요하면 문의하거나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응모작의 권리 범위(소유권 이전 vs 사용권 허락) 명시
사용 범위(매체·지역·기간·목적) 구체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동의 확보
해외 사용 가능성 반영
사용 기간 종료 후 처리 절차 명시
플랫폼 약관과의 충돌 여부 검토

SNS 이벤트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지만, 응모작의 권리 처리가 불명확하면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돌아온다.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허락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다. 브랜드와 참가자가 모두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면, 창작물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